경기도 고시 제2024-404호

화성 마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화성 마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4. 12. 27.

경  기  도  지  사

1. 주요변경내용

가. 산업단지 내 태양력발전업 관련 업종, 입주자격 및 건축물 허용

2.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 화성시(위탁기관 : 화성도시공사)

나. 조성목적

○ 수도권내 산재된 공장을 계획적으로 집단화 유치

○ 지역고용촉진 및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습지와 녹지를 연계한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 조성

다. 추진경위(변경)

○ 1992. 09. 22 :  수도권 정비 시행계획 (건설부 고시 제 1992-521호)

○ 1994. 04. 28 :  마도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건설부)

○ 1994. 05. 23 :  마도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 (경기도 고시 제 123호)

○ 1995. 05. 02 :  마도지방산업단지 (변경)지정 및 고시 (경기도 고시 제 140호)

○ 1997. 12. 31 :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경기도 고시 제 491호)

○ 2000. 12. 07 :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개발기간 연장)

(경기도 고시 제 2000-277호)

○ 2003. 09. 16 :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03-227호)

○ 2000. 12. 23 :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사업기간 연장)

(경기도 고시 제 2003-328호)

○ 2004. 04. 08 :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유치업종 변경)

(경기도 고시 제 2004-107호)

○ 2004. 06. 22 :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04-190호)

○ 2004. 06. 25 :  마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경기도 고시 제 2004-196호)

○ 2005. 07. 22 :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05-244호)

○ 2005. 11. 28 :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05-403호)

○ 2005. 11. 28 :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경기도공고 제 2005-663호)

○ 2006. 04. 03 :  마도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06-97호)

○ 2006. 05. 08 :  마도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경기도공고 제 2006-327호)

○ 2012. 12. 21 :  마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12-428호)

(경기화성바이오밸리 준용사업(도로신설 2개노선) 시행으로 구역변경)

○ 2014. 02. 05 :  마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14-29호)

(소각장 및 폐기물 매립장 폐지에 따른 폐수수탁처리업시설 용도변경)

○ 2014. 09. 30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 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14-306호)

○ 2014. 12. 26 :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주차장〕결정(변경) 및 사업시행자지정·실시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14-403호)

○ 2015. 07. 20 :  마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15-5123호)

○ 2015. 09. 25 :  마도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 2015-5164호)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계획 변경)

○ 2017. 02. 24. :　화성 마도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7-5042호)

○ 2021. 02. 04. : 마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031호)

(개발기간, 개발방법, 사업시행자,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완충녹지) 계획 변경)

○ 2021. 08. 16. : 마도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141호)

(개발기간 변경)

○ 2024. 02. 08. : 마도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273호)

(교통광장 개설공사)

라. 분양현황

구 분	총 면 적 (㎡)	분 양 가 능 면 적 (㎡)			조 성 기 간	사 업 시행자
		합 계	분 양	미분양
계	634,846.3	634,846.3	634,846.3		‘97 ∼ ‘05	주식회사 새 날
산업시설구역	586,558.1	586,558.1	586,558.1	-
지원시설구역	48,288.2	48,288.2	48,288.2	-

마. 입주현황

구 분	입 주 업 체 수			면 적 (㎡)
	제조업	기 타	계	제조업	기 타	계
2017년 1월 현재	168	-	168	586,558.1	48,288.2	634,846.3
향후계획	-	-	-	-	-	-

바. 입주여건

시 설 명		총 계 획	개발기간	비 고
도 로(㎡)	변경없음	155,326.4	‘00 ∼‘05 ‘14 ∼‘15
용 수(㎥/일)	변경없음	5,570	〃
전 력(MWh/년)	변경없음	183,109	〃
통 신(회선)	변경없음	1,200	〃
오·폐수처리(㎥/일)	변경없음	2,500 (생활오수 878㎥/일 공장폐수 654㎥/일)	〃
폐수수탁처리(㎡)	변경없음	9,716.9	〃

3.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기본방향

1) 목    표

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강구

나) 입주 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전개

다) 비공해업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2) 추진방향

가) 경기지역의 중추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나) 첨단업종 및 저공해 발생 제조업등의 원활한 입지 제공

다)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룩하는 고부가가치 기업유치

라)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이전업체 유치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분계획

1) 용도별 구획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928,899.2 (100%)	586,558.1 (63.1%)	48,288.2 (5.2%)	180,864.5 (19.5%)	113,188.4 (12.2%)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 기정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하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③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 폐기물 수집·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하 한다), 기타 공용의 청사 등

②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 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가능한 건축물(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 제외)

③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19-21블록에 한한다.

○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하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② 산집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③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 폐기물 수집·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같은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건축물”이하 한다), 기타 공용의 청사 등

②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 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가능한 건축물(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 제외)

③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19-21블록에 한한다.

※ 산업단지 내 모든 구역 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가능(단, 녹지구역은 건물 및 주차장 옥외 부분에 한함.)

3) 용도별 구획 평면도를 붙임1과 같이 한다.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업종별 배치계획

유치업종 (업종코드)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586,558.1	-	-	100.0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195,224.9	-	-	33.3
(28) 전기장비 제조업	12,200.3	-	-	2.1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061.7	-	-	34.3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8,753.5	-	-	6.6
(24) 1차 금속 제조업	69,208.0	-	-	11.8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0,109.7	-	-	11.9

2) 배치기준

가) 타 업종에 비해 공해가 적어 깨끗한 산업단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진입도로쪽에 배치

나) 환경영향요인을 감안하여 동종 업종인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집단화하여 단지 안쪽에 배치

다) 단위면적당 상주인구가 많은 노동집약적 업종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단지 진입부쪽에 배치

라)	지원시설용지는 이용성·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단지 진입부에 계획하고 주차장용지는 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중앙에 배치

마) 폐기물처리장, 오·폐수처리장, 변전소 및 열공급시설은 민원사전예방 및 미관차원에서 부지 남주 저지대에 배치

3) 업종별 배치 계획도(변경)를 붙임2와 같이 한다

라.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업종(변경)

○ 기정

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1차 금속 제조업(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업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주토록 허용

나) 입주제한 업종 :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 단, 입주제한 고시전 분양받아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 등록하여 운영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기 입주계약 체결된 제조시설면적 범위내에서만 처분 또는 임대할 수 있음.(폐수배출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의처리)

다) 공용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기계와 공구단지, 주유소, 보관·창고·운송업 및 이에 필요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종

마)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사무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파출소, 기타 공용의 청사 등과 금융·보험·의료·교육과 관련된 시설, 기타 교회, 음식점 등 복지후생과 관련된 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업종(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은 제외)

○ 변경

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전기장비 제조업(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1차 금속 제조업(2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전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업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입주토록 허용

나) 입주제한 업종 :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 단, 입주제한 고시전 분양받아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 등록하여 운영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기 입주계약 체결된 제조시설면적 범위내에서만 처분 또는 임대할 수 있음.(폐수배출수질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질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협의처리)

다) 공용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기계와 공구단지, 주유소, 보관·창고·운송업 및 이에 필요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영위하기 위한 산업

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종

마) 관리기관이 입주업체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사무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파출소, 기타 공용의 청사 등과 금융·보험·의료·교육과 관련된 시설, 기타 교회, 음식점 등 복지후생과 관련된 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건축 가능한 업종(단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등은 제외)

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력 발전업)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35114)

2) 입주자격(변경)

○ 기정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②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및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일반 실수요자

③ 주차장용지

- 관계법령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변경

가) 산업시설구역

① 산집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②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③ 폐기물 수집 및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나) 지원시설구역

①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및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내에서 허용되는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일반 실수요자

③ 주차장용지

- 관계법령 및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자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력 발전업)를 운영하기 위한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마. 사후 관리계획

1) 목 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 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①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함

②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음

③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④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 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시설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나) 환경관리

①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지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을 단지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③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단지내에 휴식을 위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다) 안전관리

①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에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유치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②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시설용지 등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

바.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

1) 공장설립지원

가)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 대행 및 현지출장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완료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등록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생산활동지원

-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에 입주업체의 원부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물류업체 유치

3) 고용증대 및 근로자복지사업

-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4) 지원시설 설치계획

- 관리사무소, 창업보육센터, 소방파출소, 우체국, 파출소, 은행, 주유소, 교회, 병원, 약국 등 입주대상시설의 수용에 의함

【붙임 1】

【붙임 2】